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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무규율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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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복무규율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두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
병역법위반
군인복무규율
군형법
민사소송법
병역법
병역법 시행령
예비군법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헌법
형사소송법
1969년
2. 대법원 1969. 3. 11. 선고 69도161 판결
[강간치상,명령위반][집17(1)형,063]
강간치상
명령위반
군인복무규율
군형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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